“무인아이스크림가게도 편의점” 업종제한 합법
2,680
2024.01.02
1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237389?sid=102
1. 그동안 편의점이 상가에 입점할 때 다른 편의점 등 유사업종 못 들어오도록 하는 업종제한 특약을 걸어도, 무인아이스크림 가게는 편의점 유사업종 아니라고 입점시켜서 마찰이 많았음
2. 이번에 김포 편의점주가 매출 하락을 이유로 신규 입점한 무인아이스크림 가게에 업종제한 약정 위반, 영업금지 소송 걸어버림.
3. 고등법원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동종업종 아니잖아. 업종제한 약정 위반 아니야”
4. 대법원 “운영방식 비슷하고, 고객층도 겹치고 동종업종 맞네. 업종제한 약정 위반으로 규제 가능해”
5. 이번 판례가 지금까지 편의점과 동종업종으로 간주하지 않아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무인아이스크림 가게 확대에 제동을 가할 것으로 보임
Comments
| 번호 | 제목 | 날짜 | ||
|---|---|---|---|---|
| 465 | 요즘 배민 사장들의 악질수법 댓글 +11 개 | 2024.02.27 | 3134 | 5 |
| 464 | 당도 많이 떨어진 요즘 남자들 댓글 +3 개 | 2024.02.27 | 3624 | 6 |
| 463 | 자유를 찾아 떠난 캐나다 가족 댓글 +2 개 | 2024.02.27 | 2703 | 2 |
| 462 | 1천조로 사상최초 100조번 국민연금 근황 댓글 +3 개 | 2024.02.27 | 3077 | 6 |
| 461 | 스타필드 안성서 번지점프 추락 사고…50대 여성 숨져 댓글 +1 개 | 2024.02.27 | 2145 | 1 |
| 460 | 일본 오염수 방류 후 근황 댓글 +20 개 | 2024.02.27 | 2893 | 2 |
| 459 | 5억원 뜯은 제2의 전청조사건 ㄷㄷ 댓글 개 | 2024.02.26 | 3373 | 2 |
| 458 | 파묘 등장인물들의 유래 댓글 +5 개 | 2024.02.26 | 3425 | 7 |
| 457 | 이번달에 파산 신청하는 지방의 한 대학교 댓글 +2 개 | 2024.02.26 | 3520 | 5 |
| 456 | 카이스트 수준 댓글 +8 개 | 2024.02.26 | 3871 | 9 |
| 455 | 대한민국 경제 근황 댓글 +22 개 | 2024.02.26 | 4089 | 8 |
| 454 | 전화교환원 대체 당시 분위기 댓글 +4 개 | 2024.02.26 | 2757 | 6 |
| 453 | 사회복지사의 분노 댓글 +6 개 | 2024.02.26 | 3577 | 22 |
| 452 | ‘국적 우회 접속’에 칼 빼든 유튜브…6개월마다 국가 인증해야 댓글 개 | 2024.02.26 | 2906 | 1 |
| 451 | EBS가 욕을 먹는 이유 댓글 +4 개 | 2024.02.24 | 4134 | 10 |
| 450 | 24년에도 폭등하는 물가 댓글 +4 개 | 2024.02.24 | 4350 | 4 |
| 449 | 논란중이라는 경북대 단과대학 새터 댓글 개 | 2024.02.24 | 3069 | 3 |
| 448 | 현재 난리난 기아차 서비스센터 사건 댓글 +2 개 | 2024.02.24 | 3816 | 8 |
| 447 | 의사한테 주류 무한리필해주는 고깃집 근황 댓글 +1 개 | 2024.02.24 | 3662 | 3 |
| 446 | 비정상회담 일리야가 말하던 대한민국 장단점 댓글 +5 개 | 2024.02.24 | 3308 | 7 |
page
커맨드
2024.01.02 14:49콘칩이저아
2024.01.03 17:54